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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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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
  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,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득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

2019년
2018년
2017년
5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6구합57984 판결
  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,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2016년
8. 서울행정법원 2016.01.15 선고 2015구합1809 판결
  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원천세 신고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8 선고 2014구합51913 판결
  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써 그 예납세액은 정기신고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11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1.11.17 선고 2010구합47268 판결
  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당연무효의 하자나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법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09년
13. 서울행법 2009. 2. 6.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〈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〉[각공2009상,52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14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6.17 선고 2007구합3010 판결
  특수관계자의 범위 판단시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주주 임원이 따로 있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16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8 선고 2006구합35749 판결
  원천징수세액 및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7. 서울행정법원 2007.01.23 선고 2006구합21900 판결
  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6년
2000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0.07.05 선고 99누12962 판결
  불복절차진행중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경정결정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감법
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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